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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입법예고명 | 법령종류 | 소관부처 (공고번호)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조회수 |
|---|---|---|---|---|---|
| 1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5-272 |
2025.12.8. ~ 2025.12.18. | 9509 |
| 1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 2026-98 |
2026.4.6. ~ 2026.5.18. | 7520 |
| 12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 2026-87 |
2026.3.27. ~ 2026.5.6. | 6377 |
| 1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6-86 |
2026.3.27. ~ 2026.5.6. | 6332 |
| 1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6-85 |
2026.3.27. ~ 2026.5.6. | 6341 |
| 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6-84 |
2026.3.27. ~ 2026.5.6. | 6723 |
| 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6-83 |
2026.3.27. ~ 2026.5.6. | 6541 |
| 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6-82 |
2026.3.27. ~ 2026.5.6. | 6796 |
| 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6-81 |
2026.3.27. ~ 2026.5.6. | 6706 |
| 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2026-80 |
2026.3.27. ~ 2026.5.6. | 6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