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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5·18민주묘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국립5·18민주묘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음

②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4·19민주묘지 취급 및 보호방침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홈페이지 회원관리 본인동의/홈페이지 회원관리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유가족 여부 회원탈퇴시까지
2 안장자 묘적부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기록관리 열람 성명, 고인의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안장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준영구
3 안장신청접수처리대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안장관련 업무 처리 성명, 고인의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안장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30년
4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성명, 전화번호, 주소 5년
5 참배신청접수대장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참배지원 성명, 연락처, 기타(단체명) 1년

※ 기타 국가보훈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정보주체자가 동의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이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입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3) 기타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까지

2.「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30년 또는 영구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4. 참배신청 접수대장 : 1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① 정보주체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 할 수 있으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유가족 여부

2. 묘적부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고인의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망일자, 안장자와의관계

3. 안장신청 접수 및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고인의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사망일자,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4. 민원사무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5. 참배신청 접수대장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 선택항목 : 기타(단체명)

6.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상기 기재된 개인정보 외에 향후에 개인정보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며,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최소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최정길, 직책 : 관리소장
연락처 연락처 : Tel) 062-268-0518, Fax) 062-266-3599
이메일 cjg123@korea.kr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자
    소 속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담당자 안주희
    연락처 Tel)062-268-5186, Fax) 062-266-3599
    이메일 happy80@korea.kr

    ② 정보주체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
    소속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담당자 안주희
    연락처 Tel)062-268-5186, Fax) 062-266-3599
    이메일 happy80@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02-2100-2499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붙임1) 국립5·18민주묘지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2016.6.21 개정) 다운로드 받기

    부 칙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10. 3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개인정보처리방침(2016.10.31) 다운로드 받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개인정보처리방침(2016.8.25 ~ 2016.10.30) 다운로드 받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개인정보처리방침(2015.7.13 ~ 2016.8.24) 다운로드 받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개인정보처리방침(2014.3.10 ~ 2015.7.12) 다운로드 받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개인정보처리방침(2012.2.1 ~ 2014.3.9)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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